외국 디지털세 부과, 미국의 관세 보복 - 글로벌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법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입니다.

미국의 반발과 관세 대응

미국은 디지털세가 자국 IT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 화장품, 명품 가방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 부과 국가들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E)와의 관계

OECD/G20 주도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가 논의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주요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22년 이를 입법화하며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중과세와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광고비 및 서비스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되면 특정 국가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세 논의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부족을 겪는 국가들은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해 디지털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됩니다.

결론: 디지털세와 관세 대응,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디지털세와 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보복 조치는 단순한 조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은 조세 형평성과 무역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며, OECD/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대응이 무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